사회

왜 지금 다시 '느린 민주주의'인가
유홍림

들끓는 '심층' 위에 단단한 '표층'이 있다. 이 표층-심층의 개념은 철학과 종교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다. 심층은 열망, 표층은 현실이다. 그리고 정치야말로 이 표층-심층 구도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공동체’가 해결책은 아니다
유홍림

갈등과 불신의 정도가 심상치 않다. 각종 의혹사건과 여권(與圈) 내부의 불협화음이 불거지면서 정권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간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상황 인식은 정치권보다 국민들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평등과 관습
유홍림

1831년 미국을 방문한 프랑스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실상’을 발견한다. 그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밝힌 민주주의의 근본은 ‘조건의 평등’에 대한 열망이다. 조건의 평등은 근대 사회혁명의 이념적 원리이자 실질적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평등에 대한 열망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안고 있다.